토허제뜻1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주요 Q&A 최근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뉴스가 성행하면서, 서울시는 강남구 및 송파구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산권 보호 취지에서 지난 2월 해제했다. 해제 이후 집값이 상승하자 한 달여 만에 이를 번복하고 다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단지로 확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부동산시장에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함으로서 안정화를 하겠다는건데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2025. 4. 3. 이전 1 다음
